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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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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1
광장
1
다온
1
신우
1
국제
1
세한
1
반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1다25002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의소]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294]
   채무부존재확인의소
  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020년
2019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6.05 선고 2018가합509678 판결
  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2 선고 2012나61201 판결
  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 [기타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6.29 선고 2012가합12981 판결
  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1999년
1997년
1996년
27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누11443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5.(14),2056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행정소송법

1994년
28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누17874 판결
  [해임처분취소][공1994.4.1.(965),1024]
   해임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87년
1985년
1982년
1981년
32. 대법원 1981. 2. 10. 선고 80누317 판결
  [배상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][공1981.4.1.(653),13700]
   배상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
  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

1980년
33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8누90 판결
  [공작물설치허가처분취소][집28(1)행117,공1980.6.15.(634) 12821]
   공작물설치허가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78년
1977년
1975년
37. 대법원 1975. 11. 25. 선고 74누238 판결
  [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76.1.15.(528),8809]
  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

1974년
1972년
1970년
1967년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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